■ 이번 주부터 민간 경호 서비스…피해자 1명당 2명씩 배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에 민간 경호업체가 본격 활용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보복 범죄 위험이 높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피해자에게 이번 주부터 민간업체 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수사관 판단 하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이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사관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해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는 경우 △가해자 체포·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교도소 출소 등을 앞둔 경우 △가해자가 수사기관 출석, 재판 등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우 등이다.

해당 경찰관서 내 안전조치 심의위원회와 시도청 승인을 거쳐야 민간 경호원이 배치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지원 사업의 첫 업체로 에스텍시스템을 선정하고 정규직 경호원 120명을 지원받기로 했다.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무술 유단자(2단 이상)가 서울경찰청과 인천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에 30명씩 배치된다.

피해자 한 당 기본으로 경호원 2인을 배치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엔 추가 인력을 붙일 예정이다. 경호 시간은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엔 24시간 교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경호원들은 단봉·무전기를 항시 휴대하고 분사기, 안전 방패, 방검복 등도 착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회 14일 이내로, 필요시 시도청과 협의해 1회 연장된다.

이번 민간 경호원 활용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 증가로 안전조치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에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은 김모씨(33)가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씨(47)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위험 발생 시 즉시 신고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 경호원 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수한 민간 경비업체와 협업해 경찰 인력상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62045